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전기차

저자: Dipti Lavya Swain, Ketaki Dandiya, HSA Advo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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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 제조사 메르세데스 벤츠는 인도 최대 축제인 ‘디왈리 축제’ 동안에만 600대의 차량을 판매했지만,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고용률이 높고 인도 GDP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기에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려 속에 인도 중공업부(DHI)는 2011년 전기차 사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전기차 미션’을 발표했습니다. 잇따라 2013년에는 ‘2020 국가 전기자동차 발전 계획 (NEMMP)’을 발표했고, 이 계획 하에 2015년에는 인도의 전기차 정책을 대표하는 ‘FAME India(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빠른 도입과 제조를 위한 프로그램)’가 탄생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아직 280,995대에 불과해, 2020년까지 인도의 전기차 1,500만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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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ti Lavya Swain
파트너
HSA Advocates

2019년 3월에는 FAME의 2단계 계획인 FAME II가 출범했으며, 예산 또한 대대적으로 확대되어 4개년 계획이었던 FAME 1단계의 예산 1억 2,650만 달러에서 3개년 계획인 FAME II의 예산을 14억 1천만 달러로 증액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판매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약 12억 7천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 싱크탱크인 NITI Aayog는 2030년까지 자가용의 30%, 상업용 차량의 70%, 버스의 40%, 이륜차 및 삼륜차의 80%가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FAME II에 따라 중공업부는 2019년 8월에 이미 전기 버스 목표치인7,000대 중 5,595대의 도입을 허가했습니다.

인도 국내 전기차 제조: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팩입니다. 2019년 3월, 중공업부는 FAME II의 수요 촉진 인센티브를 받는데 필요한 전기차 기술 자격요건 기준을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전기차’로 규정했습니다. 2018년 9월까지 FAME의 인센티브 대상 중 90%는 납축전지로 구동되는 전동 스쿠터였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를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환하지 않는 한 FAME II의 지원은 미미할 것입니다. FAME II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독립 제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으나, 정부는 2019년 12월에 약 99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통해 현지 배터리 제조업자들의 입찰을 유치하여, 인도의 대표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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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ki Dandiya
변호사
HSA Advocates

전기차 제조업의 자국화에 있어 가장 큰 난제는 인도에 리튬 광산이 없기 때문에 리튬이온셀을 수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4월 중공업부는 자국 시장의 배터리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배터리셀과 관련 화력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수입은 허가하되 배터리팩의 현지 조립을 의무화했습니다. 정부의 ‘단계별 제조업 육성책’은 전기차의 국내 제조 촉진을 목표로 하며, 중공업부는 2019년 3월 리튬이온셀 및 배터리팩 수입에 대해 5%의 기본 관세를 책정했습니다. 2021년에는 리튬이온셀과 배터리팩의 관세가 각각 10%, 1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인도 투자 및 인도 제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의 공업 대기업인 BYD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차 등의 제조에 이미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인도 석유 공사는 비(非)리튬이온 배터리 제조를 위해 1기가와트급의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분야 또한 2030년까지 약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시장으로, 향후 10년간 높은 수익의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전 인프라: 전기차 육성책의 성공 여부는 충전소에 달려있습니다. 전력부는 이에 따라 2019년 10월 ‘충전 인프라 지침을’ 개정하고, 투자 촉진을 위해 공공 충전소용 인프라 기술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19년 2월, 주택과 사무실에서도 전기차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모범 건물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FAME II 하의 지원책 또한 발의되었습니다. 중공업부는 충전소 개발자들이 의무는 아니나 전력망 접속형 태양광 발전소와 충전소를 연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FAME II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교체형 배터리 또한 충전소 개발 관련 비용을 고려 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선 모빌리티, 올라, 스마트 E, 미쓰이 일본, DMRC 등의 기업들 모두 교체형 배터리 충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 인도 9개 주의 전기차 정책 발표는 전기차 시장이 개선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정부가 시행한 일련의 정책적 노력 덕에, 전기차 판매가 촉진되고 투자 심리 또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의 통합간접세를 12%에서 5%로 낮추고, 1961년 제정된 소득세법에 ‘제 80조 EEB’를 추가해 전기차 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2,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허용했으며, 2019~20년 민간 전기차 제3자 보상 책임보험 요율을 15% 낮췄습니다. 청정 환경 지향과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 투자 심리에 힘입어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확장할 것입니다.

Dipti Lavya Swain은 HSA Advocates의 파트너이며, Ketaki Dandiya는 HSA Advocates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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