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관합작투자 사업 – 실행 가능한 미래 계획인가?

By Geeta Saha, Mrinal Vashishtha, Shivam Jatadhari, HSA Advo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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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철도부가 소유한 국영 기업인 인도 철도(Indian Railways)는 지난 수십 년간 인도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어왔으며, 인도의 철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확장해왔습니다. 전국적인 도시화의 지속적인 증가로 정부의 철도 현대화 필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과 민간기업, 은행과 금융 기관의 투자 기회 또한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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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ta Saha
파트너
HSA Advocates

네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은 2019년 첫 시정 연설 당시 민관합작투자 사업(PPP)을 통해 기관차의 제조 및 화물 운송과 철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4년 정부는 6,540억 루피(91억 달러)에 상응하는 역대 최대의 철도 예산을 상정했으며, 뭄바이-아마다바드 간 고속 열차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잇따라 1.2조 루피 규모로 예산을 증액하였고, 열차 내 편의 서비스를 갖춘 초고속 열차를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인도 기차역 개발 공단(IRSDC)을 신설하여, 인도 내 기차역의 재개발 프로젝트의 전담 부처로 삼았습니다. 아다르시역 계획(ASS) 하에 인도 철도는 총 1,253개의 재개발 대상 역을 선정했으며, 이 중 1,104개 역의 재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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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철도 이용객의 역내 서비스 개선에 300억 루피 이상의 예산을 할당했습니다. 철도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트레인 18’과 ‘반데 바랏 트레인’과 같은 현대적 열차를 만들기로 했으며,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기존의 ‘샤타브디와 라즈다니 익스프레스 열차’를 109대의 현대식 열차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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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nal Vashishtha
변호사
HSA Advocates

2019년 예산안은 인도 철도의 향후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규모를 고려하여 민관합작투자 모델을 통한 철로 완성, 열차 제조, 승객 화물 서비스 등의 개발 가속화를 제안했으며, 6,580억 루피의 예산을 할당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향후 10년간 50조 루피에 육박하는 투자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철로 개발을 위한 민관합작 투자 모델을 만들고자 인도 철도는 또한 러크나우나 뉴델리와 같은 일부 철로를 지정된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안 또한 계획 중입니다. 현 정부가 기울이는 막대한 노력을 고려 시, 인도 철도의 철도 인프라는 민영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기업은 금융 기관 및 은행과 민관합작투자를 통해 고수익의 안전한 기회인 인도 철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개발 은행은 인도의 철도 전기화를 위해 7.5억 달러의 지원책을 이미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뭄바이 철도 프로젝트(657km 규모의 전국 철도 네트워크가 운영 가능해짐)에 9.26억 달러 규모의 차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도 철도의 자금 부담의 큰 부분은 1986년에 출범한 인도 철도 재무국(IRFC)이 떠안고 있습니다. 인도 철도 재무국은 인도중앙은행에 ‘제도적으로 중요한 비 신탁예탁회사이자 비은행금융회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2017년 기준 인도 철도 재무국의 자금 규모는 1.8조 루피를 상회합니다. 인도 철도 재무국은 ‘레일 비카스’, ‘니감 리미티드’, ‘레일텔’, 콘’칸 레일웨이 주식회사’, ‘피파바브 레일웨이 주식회사’ 등의 다양한 철도 사업체에 차관을 제공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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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vam Jatadhari
변호사
HSA Advocates

민간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국가의 철도 인프라에 대해 직접 펀딩할 수 있는 기회에 아직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은행과 금융 기관에서는 민관합작투자 모델을 통해, 인도 철도의 인프라 개발 하청 계약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민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철도 사업에 민관합작투자를 도입하려고 계획함에 따라, 합작회사, 제조-운영-양도 모델, 소비자 모델, 연금 모델 중 어떠한 방식을 채택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은행과 금융 기관은 대대적으로 성장하는 철도 인프라에 직접 투자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또한 은행이 새로운 철도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제적 지원을 위한 정책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Geeta Saha는 HAS Advocates의 파트너이며, Mrinal Vashishtha와 Shivam Jatadhari는 동사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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