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스마트 시티 미션’은 보다 전략적인 도시 개발 계획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급속도로 확장하는 도시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이동성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지향형 개발(TOD)과 대중고속교통 시스템(MRTS)이 도시 이동성 개발을 위한 주요 스마트 시티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용자 부담금을 통한 투자금 회수 및 정부 지원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치확보 금융(Value Capture Financing)과 같은 혁신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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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A Advocates
가치확보 금융은 개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통해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대중고속교통 시스템 프로젝트 투자와 용적률 증가, 다용도 개발 제공은 결과적으로 해당 구역의 토지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부동산 매각 인지세에 대한 부가 징수, 지목 변경세, 추가 용적률 판매 조세 등 기타 다양한 가치확보 금융 도구를 도입하여 토지 가치 증가분의 일부를 확보함으로써, 인프라 개선 및 대중교통 시스템의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확보 금융의 이행 면에서 볼 때, 프로젝트 이행 기관(PIA)과 지방자치단체(ULBs)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에 수익을 나누는 것에 대한 문제부터 펀드 흐름과 특정 기간 내 최종 지급 문제 등 다양한 법정 쟁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치 확보 금융을 통해 발생한 증가분의 수익을 프로젝트 이행 기관에 적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적’, ‘계약적’, ‘기관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HSA Advocates
‘제도적’ 프레임워크는 주 법이나 규제 개정, 행정 명령 및 새로운 규제와 공고의 반포 등을 의미합니다. 주 법을 개정하려면 보통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입법 조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현하기 쉬운 행정 명령 및 공고가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제도적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추가 부과금 징수와 수령, 배분 및 지급에 관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를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치확보 금융은 세수나 세외수입(부과금 및 요금)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세금 수입은 우선 주 정부의 통합 펀드에 예치된 뒤 정해진 예산에 따라 배분되는데, 주 정부는 프로젝트 이행 기관에 대한 지급 이행의 계약적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적’ 프레임워크는 세외수입의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가치 확보 금융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령한 부과금 및 요금과 수익의 증가분은 잘 고안된 탄탄한 계약을 기반으로 하여 프로젝트 이행 기관과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보통 주 정부 지원 계약서로, 지정된 프로젝트 계정에 적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익 공유에 대한 정부의 공고 및 행정 명령 또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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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A Advocates
마지막으로 ‘기관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도시 지역에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여러 개발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양한 부처와의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단일 전담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프로젝트 이행기관은 이러한 전담 기관을 이해당사자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펀드 자금이 프로젝트 계정으로 직접 지급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인프라 개발 펀드,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 펀드, 도시 교통 펀드의 창설에 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 프로젝트가 한 계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혼선으로 인한 지급 관련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프로젝트의 펀드가 해당 프로젝트에만 사용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펀드 흐름 메커니즘은 또한 가치 확보 금융을 통해 수령된 증가분이 (바람직한 계약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정된 프로젝트 계정으로 적시에 지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제도적, 계약적, 기관적 프레임워크는 성공적인 가치확보 금융을 이행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마트 시티 내 대중고속교통 시스템과 대중교통지향형 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HAS Advocates는 이러한 제도적, 계약적, 기관적 틀을 통한 가치확보 금융 이행의 측면에 대해 여러 주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관해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Soumya Kanti De Mallik은 HAS Advocates의 파트너이며, Prithviraj Chauhan와 Kshitij Gupta는 동사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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