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브랜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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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ese Obhan과 Taarika Pillai는 온라인 위조, 정보 매개자 책임의 원칙을 분석합니다

사이트 트래픽 경쟁과 결합한 사용자 생성 콘텐츠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확산으로 제3자에 의한 상표의 온라인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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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ese Obhan

상표 소유자 및 제품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댓글 및 부정적인 전달 메시지는 소유자가 거의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에 자유롭게 게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표권 침해 및 제품 비방과 관련된 정보 매개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품 비방 명예 훼손: 2013년 인도의 소비재 회사인 Parle은 자회사의 인기 음료인 Frooti가 오염되었다는 거짓 진술을 포함하는 게시물에 대해 Facebook, Twitter 및 Google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Google과 Facebook이 해당 웹주소와 문제의 콘텐츠를 차단하도록 지시함으로 Parle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소유자의 명성과 정보 매개자 감시 문제 사이에서 어느 곳에 한계를 정해야 합니까?

한 가지 해결책은 정보 매개자가 콘텐츠 배포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보 매개자가 조치를 준수하지 못할 것 같은 경우, 통지나 삭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정보 매개자가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명예 훼손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의도적이지 않게 명예 훼손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이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게시한 정보 매개자를 고소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단순히 모욕적인 콘텐츠를 게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보 매개자를 고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적 지위: 2000년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은 정보 매개자를 규제하고 특정한 경우 제3자의 콘텐츠 게시 책임을 정보 매개자로부터 면제합니다(제79조). 정보 매개자가 단순히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수정하지는 않았을 경우,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보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정보 매개자에게 위법 행위의 공모, 사주, 조력 또는 유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실사는 정보 매개자에게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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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arika Pillai

정보 매개자의 책임: 인도의 경우, 법원은 언론의 자유, 저작권 및 디자인 침해와 관련된 정보 매개자 책임의 다양한 측면을 논의했습니다. 2018년 델리 고등 법원은 Christian Louboutin SAS 및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와 관련된 소송에서, 온라인 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정보 매개자의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Louboutin은 웹사이트가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해 정품임을 주장하는 제품에 자신의 상표를 사용했고, 또한 Christian and Louboutin을 메타 태그(페이지의 콘텐츠를 설명하고 페이지 코드에 나타나는 짤막한 정보)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정보 매개자가 판매자와 상표, 저작권 또는 특허권을 위반하는 제품을 게시, 표시 또는 업로드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2011년 정보 기술(정보 매개자 가이드라인) 규칙을 인용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품이 진품임을 보장하지 않고 Louboutin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유자 권리를 침해합니다. 그러한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는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게시된 상품에 대한 진품 인증서를 제공하고, 제품을 게시하기 전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원은 세이프 하버 보호를 거부하면서 웹사이트의 역할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이 진품임을 검사하고 보증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중앙 정부는 인터넷 회사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보 매개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2018년 정보 기술(정보 매개자 가이드라인) 규정(초안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초안 규정은 특히 상표 소유자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위조 상품의 유통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부과합니다. 이러한 초안 규정은 암호화 모델 및 검열 정책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 매개자들은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심스러운 콘텐츠의 출처를 추적해야 합니다. 잠재적으로 WhatsApp과 같은 플랫폼이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종단 간 암호화 기능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심하게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검색하고 이러한 콘텐츠의 공유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 상거래 및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의 등장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률 및 적합한 시행 메커니즘이 필수적입니다. 불행히도 법률 및 제안된 가이드라인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IT 법에 따른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 제도는 관련 기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 당사자의 삭제 요청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경솔한 통지를 억제하도록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수정될 때까지 상표 소유자는 계속해서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공급자에게 불량 판매자 및 위조 상품을 알리는 데 자원을 소비할 것이며 정보 매개자는 책임 및 면책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ssenese Obhan은 Obhan & Associates의 창업 파트너이며 Taarika Pillai는 이 법률 사무소의 선임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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