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중재 환경

최근의 법률적 진보로, 필리핀의 풍부한 중재 관행이 확실하게 강화되었다. 이는 중재 과정의 무결성, 효율성 및 합리성을 보장하는 필수 법적 및 정책 원칙을 전제로 한다.

입법부와 법원이 중재를 지지하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함에 따라 중재는 필리핀에서 계속 강력하고 역동적인 업무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국가의 주요 중재법 및 절차 규칙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실행되는 핵심 원칙과 일치한다.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 및 성장으로 더욱 발전한 필리핀의 법률 및 정책 체계는 필리핀을 중재 및 대체 분쟁 해결을 위한 경쟁력 있는 지역 허브로 부상하게 했다.

가장 중요한 자율성의 원칙

Colmenares 대 Duterte (2022),에서 필리핀 대법원은 필리핀 정부가 중국수출입은행과 체결한 특정 대출 계약을 다루는 중재 계약에 규정된 법률 및 포럼 조항의 선택을 지지했다.

이러한 조항은 대출 계약과 당사자의 각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중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대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국 국제 경제 무역 중재위원회 또는 홍콩 국제 중재 센터가 관리하는 중재 및 해당 규칙에 따라 해결된다.

특별 이권 단체들은 이 조항이 심하게 편향되어 있어 필리핀의 독립적인 외교 정책 추구에 대한 헌법 정책을 위반했다고 공격해왔다. 해당 단체들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필리핀이 국가 주권과 국익에 따라 인도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정당 자율성의 기본 중재 원칙에 관한 조항을 지지했다. 해당 법원은 상업 계약에 관한 분쟁의 중재가 “일반 시민들이 주체가 된 순전히 사적인 판결 시스템으로 유효하고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것으로 일관되게 인식되어 왔다”며 중재 합의는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며 합의를 유효하게 만드는 해석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외국 법률의 해석이 포함된 계약의 경우 관할권의 법칙(lex loci intentionis) 또는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법률 선택이 존중된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필리핀의 법률, 도덕 또는 공공 정책에 위배되지 않으며, 대출 계약에 명시된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필리핀에 실질적인 편견을 초래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수 이권 단체가 주장하는 헌법 위반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개입 적용 불가

Lone Congressional District of Benguet Province 대 Lepanto Consolidated Mining Company and Far Southeast Gold Resources (2022) 판례에서, 대법원은 중재 합의의 비당사자가 중재 절차 또는 중재 판정의 후속 절차/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

1990년에는 필리핀 정부와 해당 광산 회사가 뱅게트주 지방에서 광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광물 제품 공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만료될 무렵, 광산 회사들은 25년 더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갱신을 위해서는 우선 임시 제정된 원주민권리법(IPRA)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산 회사들은 새로운 절차를 비판하며 중재를 요청했다. 중재 재판소는 광산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결국 필리핀 정부의 청원에 따라 지방 법원에서 취소 환송됐다.

사건이 필리핀 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동안, 벵게트 주 지방 정부는 광물제품공유계약 갱신의 영향을 받고 IPRA의 보호를 받는 유권자를 대표한다는 이유로 개입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지만 해당 지역의 개입을 거부했다.

개입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법원은 필리핀 중재법과 절차 규칙, 특히 대체 분쟁 해결에 관한 필리핀 법원 특별 규칙(특별 ADR 규칙)이 분쟁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중재 합의 개입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특별 ADR 규칙의 일부 조항은 중재에 대한 일반 법원 절차 또는 심지어 중재 관련 사법 절차에 적용되는 개입에 관한 규칙의 보충적 적용을 방지한다.

중재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는 점은 필리핀 중재법 및 규칙의 목적, 즉 당사자의 자율성 또는 분쟁 해결 시 당자가가 스스로 합의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하고 신속한 중재를 달성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소송 문화를 억제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동등한 기관, 재판소

ASE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Corp 대 Toyota Alabang (2022)은 하나의 건설 계약과 중재 합의가 관련되어 있지만 두 개의 중재 재판소가 두 개의 별도 건설 중재 절차에서 두 개의 상충되는 중재 판정을 내린 사건이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자동차 판매점 쇼룸 건립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건축주가 특정 건축공사를 도급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하여 도급가격이 인하되도록 하려고 했으나 도급자가 반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계약자는 필리핀 법률에 따라 건설 중재 분쟁에 대한 고유하고 독점적인 관할권을 부여받은 기관인 필리핀 건설 산업 중재 위원회(CIAC)에서 중재를 시작했다.

첫 번째 중재 재판소에서 중재가 이어졌고 계약자에게 유리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불만을 품은 소유주는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

이 항소가 계류 중인 동안 발주사는 지연을 이유로 건설 계약을 해지했다. 이로 인해 계약자는 CIAC에서 다시 한 번 중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미지급된 중간지급금의 원금에 대한 권리 문제였다.

결국 두 번째 중재 재판소는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두 번째 중재 재판소는 소유자가 감한 작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첫 번째 중재 재판소의 판결을 본질적으로 뒤집었다. 이로 인해 계약자는 이 문제를 항소 법원에 가져갔다.

항소는 항소 법원에 의해 통합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감액 작업 문제에 대해 소유자의 편에 섰다.

계약자의 추가 항소에서 대법원은 이미 첫 번째 중재 재판소에서 해결된 감액 작업 문제에 대해 두 번째 중재 재판소가 내린 최종 판정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두 중재 재판소가 동등한 기관이며 어느 쪽도 이전에 해결한 문제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리거나 번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첫 번째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항소 대기 중이더라도 해당 판결은 이미 두 번째 중재판정부에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중재 요청을 제출해야 할 수 있다.

규정 기간 (REGLEMENTARY PERIOD)

Maynilad Water Services v National Water and Resources Board (2023)는 국내중재판결 확정청구 시기에 관한 규정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은 수도 영업권자가 이익에 대한 규제 가격 상한선이 적용되는 공공 사업자인지 여부와 법인세를 사업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영업권 계약에서 기인한국내 중재 문제이다. 중재 판결 중 하나에서는 수도 영업권자가 승리했다.

승소를 위해 수도 영업권자는 특별 ADR 규칙 11.2에 따라 유예 기간을 적용했다(즉, 당사자가 판정을 받은 후 30일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필리핀 국내 중재에만 적용되는 중재법 23조에 따른 기간(즉, 판정이 내려진 후 1개월 이내)이 대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중재에 관한 필리핀의 기본법인 대체 분쟁 해결법의 명시적 조항을 통해 특별 ADR 규칙의 규칙 11.2가 중재법의 23항을 효과적으로 대체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결국 공공 정책을 이유로 수도 영업권자에게 유리한 판정은 취소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발전은 기본 원칙에 기반하며 사법 기관이 이를 뒷받침하는 성숙하고 고유한 필리핀의 사법 중재 관행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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