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브랜드들의 강경한 지식재산권 보호 대응

저자: LexOrbis의 Manisha Singh & Keya Jo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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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조품과 상표권 침해 사례가 늘며, 지식재산권(IPR)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브랜드 이름을 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명 브랜드들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침해자들에게도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라코스테, 나이키, 퓨마는 델리 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상표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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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sha Si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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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 지방법원은 ‘라코스테 대 수레쉬 쿠마 샤르마(Lacoste SA v Suresh Kumar Sharma)’ 사건에서 피고에게 라코스테의 상표권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불특정 당사자에 대한 포괄적 명령(John Doe order)’을 신청하여, 원고 브랜드의 상표권과 유명 상품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 금지 명령을 얻어냈습니다. 상표권은 의류, 신발, 향수, 피혁 제품, 시계, 안경/선글라스, 기타 관련 상품을 포함했습니다.

법원이 현지 조사관을 선임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한 이후, 사건명에서 보이다시피 익명의 사업체가 아닌 피고의 신원 특정화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조사관은 피고와 관련된 장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된 290장의 티셔츠와 850개의 가격표에 라코스테의 상표가 사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관의 법원 보고 시 그 어떤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피고가 유통하는 상품이 라코스테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표권의 사용은 침해와 사칭통용 양자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관련 상품의 유통 시 라코스테의 상표를 사용하고 라코스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영구적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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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a Jo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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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유명 브랜드들이 피고가 불특정하고, 침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에서 미래의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도입한 예입니다. 불특정 당사자에 대한 포괄적 명령은 실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상표권의 침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나이키 대 GB 슈즈 외(Nike Innovative CV v GB Shoe and Ors)’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GB 슈즈와 비샬 풋웨어, 뉴히라 슈즈가 원고의 상표권과 부메랑 로고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상표권에 대한 비허가 사용은 소비자와 일반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슈즈 생산업자인 원고 나이키는 상표권과 관련한 침해와 사칭통용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가 나이키의 상표권과 부메랑 로고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영구적 사용금지 명령을 얻어냈습니다. 라코스테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으며, 사실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리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에게 영구적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또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침해자들에게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글로벌 브랜드인 퓨마 또한 최근 ‘퓨마 대 타르셈 랄과 비카스 진달(Puma SE v Mr Tarsem Lal and Mr Vikas Jindal)’ 소송을 통해 같은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피고 두 명 중 한 명은 원고와 합의했으나, 다른 피고는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퓨마의 상표권과 로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양 피고에 대해 영구적 사용금지 명령을 얻어냈습니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다국적 브랜드들이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위해 침해자에게 매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해 규모가 작을지라도 지식재산권자들은 강경한 대응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일부 글로벌 유명 브랜드들은 이러한 침해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상표권 도용 문제와 브랜드 간의 경쟁이 심화되며, 침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경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Manisha Singh는 LexOrbis의 매니징 파트너이며, Keya Joshi는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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