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 수로의 문제 해결

저자: HSA Advocates의 Akshay Malhotra & Ishita Gupta
0
149

인도는 강, 시내, 운하 등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수로망이 있는 곳으로, 수로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교통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친환경적인 수상교통은 인프라 구축, 운영 및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장점이 많은 교통수단입니다. 1톤의 물류를 운송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륙 수로를 통한 운송 비용은 철로 운송비의 1/3, 육로 운송비의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도에는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수로의 규모가 14,000km에 이릅니다.

inland waterways
Akshay Malhotra
파트너
HSA Advocates

1980년 인도 국가교통정책위원회는 자국 내 수로가 잘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수로를 ‘국가 수로’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추진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수로 개통, 여러 주정부의 이해 반영, 내륙과 주요 항구 간의 연결, 수로 외 교통망이 없는 지역과의 연결을 필요로 했습니다. 1985년에는 내륙 수로의 물류 운송과 운항을 관리 및 개발하기 위해 <1985년 인도 내륙수로청법>에 의거한 ‘인도 내륙수로청’이 출범했습니다. 내륙수로청은 인프라 및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요금 부과와 하청 계약 업무를 주관합니다. 1986년 강가-바기라티-후글리강을 잇는 알라하바드-할디아 유역이 인도의 첫 국가 수로로 발표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후 1986년부터 2015년까지 5개의 국가 수로를 추가로 발표하고, 2016년 <국가 수로법>은 106개의 국가 수로를 지정했습니다.

inland waterways
Ishita Gupta
소속 변호사
HSA Advocates

2001년 인도 해운부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내륙 수상 교통법>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정책의 간소화 외에도 사업이행자금지원(VGF)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터미널과 내륙 수로 자본의 최대 40%를 제공하는 ‘계약 시공 및 운영 후 소유권 이전(BOT)’ 사업 수주 방식을 채택해 내륙수로청과 민간 부문의 합작 투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내륙 수로 사업은 또한 자동 경로를 통해 외국인의 100%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지원 및 혜택에도 불구하고 내륙 수로 부문은 상당한 역풍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로의 사업성은 수상교통 수단에 달려있으며, 철로 및 육로와의 최종 연계성을 위해 산업 단지 가까이에 내륙 수로 터미널이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선박의 운항을 위한 수로의 최소 수심에 대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아, 자본 집약적인 선박 건조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난제입니다. 나아가 현재 규제 프레임워크는 민간 내륙 수로 터미널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년간 내륙 수로 부문에 예산을 할당하고, 내륙수로청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해당 예산 계획은 육로 및 철로망의 혼잡 완화, 운송 비용 절감, 석유 수입 비용 감축을 위해, ‘사가말라 계획’에 따른 항구 개발과 내륙 수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예산 발표에서는 바라나시와 할디아를 잇는 제1 국가 수로인 ‘잘 비카스 마르그’ 사업의 완공 임박 소식을 알렸습니다.

또한, 정부가 제안한 복합 교통수단과 국가 물류 정책 규제는 내륙 수로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통합 물류 운송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아삼 주의 여객 페리 현대화 사업에 8,800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삼 주는 이를 통해 여객 페리 인프라를 개선하고, 내륙 수로 교통 관련 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은 국제금융공사를 통해 내륙수로청이 방글라데시의 사업자가 주관하던 콜카타와 파트나 지역의 터미널 운영 및 관리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고아 주정부는 해안 교외 지역과 도시를 연결하는 내륙 수로 여객 서비스를 재건하고자 계획 중이며, 내륙수로청이 전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륙 수로의 구축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민간 부문의 대대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탄탄한 공공 민간 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의미한 토대를 마련했으나, 인도의 내륙 수로를 물류 운송 플랫폼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Akshay Malhotra는 HAS Advocates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Ishita Gupta는 소속 변호사입니다.

policy
HSA Advocates
81/1, Adchini, Sri Aurobindo Marg
New Delhi – 110 017
India
Construction House 5/F Walchand Hirachand Marg, Ballard Estate
Mumbai – 400 001
India
연락주세요
T: +91 11 6638 7000 F: +91 11 6638 7099
T: +91 22 4340 0400 F: +91 22 4340 0444
E: mail@hsalegal.com
웹 사이트: www.hsaleg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