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상호작용: 인프라 개발 정책

국가는 헌법과 부속법에 의해 통치되며, 정책은 국가를 대변합니다. 건전한 경제 및 규제 정책과 효율적인 법의 시행은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한 토대가 됩니다. 이는 특히 자본 집약적인 에너지 산업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본의 회임기간이 긴 에너지 산업은 장기적인 자본 유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적 불확실성은 인도의 부실 발전소들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2018년 기준 부실 발전소의 전력 용량은 총 40,130 메가와트로, 이 중 24,405 메가와트에 해당하는 발전소는 시운전 중이며, 15,725 메가와트에 해당하는 발전소가 건설 중입니다. 최근 ‘계약의 존엄성’ 문제는 에너지 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안드라프라데시주 정부는 태양열 및 풍력 발전 전력공급 사업자들과 기존에 체결한 전력 매입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전력 요금을 일방적으로 낮추려고 했습니다. 안드라프라데시 고등법원은 주 정부의 결정를 무효화하고, 정부가 전력 요금 책정에 개입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고등법원은 단일 판사 명령을 통해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전력 거래소(discoms)가 이미 체결된 전력 요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 규제 당국과 협의를 해야 하며, 변경 전까지는 잠정 요금으로 미납된 대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으며, 안드라프라데시주 정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마하라슈트라주 정부는 508.17km 길이의 뭄바이-아흐메다바드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소유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을 번복하는 행위는 중앙정부가 2018~2019년에 발표한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위입니다. 고위 정책 입안자들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책의 이행 시 모호성이나 자의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하비르 오토 스토어 외 대 인도석유공사 외(Mahabir Auto Stores and Ors v Indian Oil Corporation and Ors)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 정부의 모든 행위는 합당한 근거와 함께 설명되어야 하며,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행위는 자의적인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타밀나두주 정부 외 대 K. 시얌 순다르 외(State of Tamil Nadu & Ors v K. Shyam Sundar and Ors)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전 주 정부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나거나 비합리적인 경우 또는 대중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지 집권 정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주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선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 정부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의 회임 기간이 긴 프로젝트는 확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실성이 없는 경우 공공 은행을 포함한 금융 기관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의 상환 불능은 ‘2016년 지급불능 및 파산법’ 또는 그 외의 적용에 따라 채무 조정에서 이른바 ‘헤어컷’ 탕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 조정 과정은 프라야그라즈(PPGLC)사의 인수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규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프라야그라즈사의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위치한 1,980 메가와트 규모의 화력 발전 프로젝트는 부실자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파산법이 아닌 인도중앙은행의 방침 아래 인디아스테이트은행과 기타 금융 기관이 주도한 첫 채무조정 사례로, 업계에 선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력 항고심판소(APTEL)는 입찰자들에게 구제를 제공하였고, 입찰의 근간이 되는 전력 요금이 입찰 과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항고심판소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유사한 채무 조정 사례에 확실성을 제공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향후 5년 안에 경제 규모를 5조 달러로 성장시키고, 1.42조 달러에 상응하는 인프라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예측 가능하며, 투자 기한 동안 갑작스런 정책의 변화가 없을 것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직권 대리 조항의 원칙은 건물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건물주가 기존의 세입자에 대해 임대 계약의 일방적 종료와 같은 추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책과 계약은 앞으로의 지속성과 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책 평가 및 의사 결정자들은 기존의 결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해당 결정이 법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다 신중을 요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대한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불이행은 은행 및 금융 업계에 불안을 조장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공적 자금에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 변화가 잦은 주 정부는 투자자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안드라프레시주 정부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법적 행동을 취할 권리가 물론 있으나, 주 정부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가로 소송에 따른 시간적 비용 및 만성적 불활실성으로 악화된 투자 수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Shreshth Sharma는 HSA Advocates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Molshree Bhatnagar는 동사의 핵심 소속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