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의 신속한 예스뱅크 회생 대응

저자: Phoenix Legal의 Sawant Singh & Aditya Bharg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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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사태를 제외하고, 은행의 회생은 일반적으로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인도에서는 과거 국내 은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지급 능력이 있는 은행이 신속히 부실 은행을 인수하여 예금자들에게 가는 피해를 막곤 했습니다. 규제 당국 또한 민첩하게 대응하여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와 도미노 부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예스뱅크 사태는 기존의 선례와 규제의 중요성을 시험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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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뱅크는 지난 몇 년간 재정난을 겪어왔습니다. 자산 건전성 평가 결과, 예스뱅크가 발표한 부실 자산 규모와 인도 중앙은행(RBI)의 회계 감사 결과 간에 큰 격차가 있음이 알려지며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중앙은행은 이에 따라 예스뱅크의 회장으로 오랜 기간 역임해온 카푸르 회장의 임기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예스뱅크는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려 계속 노력했으나 공시된 정보들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예스뱅크는 3월 14일까지 외부 자본을 조달해야 했습니다.

3월 5일 중앙은행은 ‘은행 재정 상태의 심각한 악화’를 이유로 예스뱅크의 이사진을 파면하고, 새로운 책임자를 임명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의 이유가 회생 및 합병 계획을 통해 ‘예스뱅크 예금자들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은행은 또한 같은 날 발표된 추가 보도 자료에서 예스뱅크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포했습니다. 보도자료를 읽은 예금자들은 이익이 보호되었다는 생각에 안심했고, 중앙은행은 모라토리엄이 끝나기 전에 예스뱅크의 회생 및 합병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라토리엄 명령은 뱅크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기존 예금자의 인출액을 5만 루피(약 674달러)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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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기타 은행에서 예스뱅크를 인수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으나, 예스뱅크의 부실 대출 규모가 너무 컸고, 은행의 회생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문제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은 3월 6일 예스뱅크 회생 계획 초안을 발표하여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본 계획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의 의도와 예스뱅크의 현재까지의 과정이 명시되었으며, 특히 예스뱅크의 자본 조달을 위한 조항, 특정 조항의 비적용성, 이사회의 재구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바젤III에 따른 AT-1등급 채권의 상각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습니다.

3월 13일에는 <2020년 예스뱅크 회생 최종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계획안과 마찬가지로, 예스뱅크의 자본 조달을 위한 조항, 특정 조항의 비적용성, 이사회의 재구성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인디아스테이트은행을 주축으로 하는 다양한 국내 은행의 예스뱅크 투자 계획 또한 함께 공시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은 예스뱅크 예금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향후 3년간 투자자들과 기존 주주(100주 이하 소유자 제외)의 자금 동결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 계획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예스뱅크의 모든 계약적 책임이 기존과 동일하게 연속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스뱅크의 AT-1등급 채권의 상각과도 연결되는데, 관련 내용이 바젤 III 협약뿐만 아니라 해당 채권의 계약 조건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은 예스뱅크 사태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했습니다. 금융 시장이 아직 혼란을 겪고 있긴 하나, 예스뱅크에 대한 비교적 효율적인 회생 계획안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바람직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회생 절차가 국민의 세금이 아닌 은행권의 참여로 해결되었다는 점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Sawant Singh과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 뭄바이 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Sristi Yadav는 소속 변호사로, 본 기고에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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